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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혼란' 길어질 수도…일부 20일부터 업무 중단

지난 19일 연방상원의 임시 예산안 부결로 초래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shutdown·일시 업무정지)'가 자칫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지 20일자 A-1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연방 상원은 19일 임시 예산안 부결 이후 막판 물밑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마비됐다. 특히 셧다운 3일째인 22일은 공공기관과 민간 업무가 재개되는 날이어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관계기사 2면> 이번 사태와 관련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1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민주당은 연방정부 폐쇄가 계속돼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를 보길 바란다"면서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셧다운 상황에서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사태가 깜짝 해결 될 가능성도 있다"고 타협 가능성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전체 100석)의 의결 정족수를 60석이 아니라 사실상 '과반'으로 바꿔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주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임시변통으로 단기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며 진통을 겪는 것보다 이참에 '핵 옵션'을 써서 장기예산안 통과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51석을 차지하고 있어 숫자상으로는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존 매케인 의원이 투병 중이고, 19일 투표에서도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진만큼 핵 옵션 발동이 강행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9일이 처리 시한이었던 1년짜리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의치 않자, 미봉책으로 30일까지 임시 예산안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 3월 종료 예정인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부활을 위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포함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임시 예산안 처리마저 실패해 셧다운 사태까지 맞았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8-01-21

연방정부 '셧다운' 해도 연금·의료 혜택 지속 제공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 즉 '셧다운(Shut down)'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일부 시니어들이 의료서비스나 연금 수령상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어왔다. 사실상 매 10년에 한번씩은 치열한 정쟁으로 셧다운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 발생하는 곳이 미국이다.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돌입하더라도 실제로 중요한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는 없다. 여기엔 주요 의료 관련 서비스, 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물론 군인, 교통, FBI 등 안보와 관련된 일들도 중단되지 않는다. 메디케어 관련 정부의 지급액도 병원에 전달되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여전히 약을 처방받고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들의 혜택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일부 사회보장국 사무실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일부 병원은 일부 부서가 업무를 중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셧다운 기간 동안 상당수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 사정에 따라 연방정부 관리 하에 있는 박물관, 공원, 동물원 등도 문을 닫게 된다. 최인성 기자

2018-01-21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연방정부 ‘셧다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걸고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1주년을 자축할 잔칫날이 초상집 분위기가 돼버렸다.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공공업무가 일부 정지되는 ‘셧다운’(shutdown)이 불거진 데다가 전국시위까지 타올랐기 때문이다. 2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과 정치권을 겨냥한 비난 목소리 속에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다. 그는 애초 개인별장이 있는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취임 1주년 ‘기념 샴페인’을 터뜨리며 모금행사를 열 예정이었다. 이 계획은 그대로 취소됐다. 셧다운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3∼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예정대로 참석할지도 불투명해졌다. ◇ 공무원 80만명 무급휴가 이날 자정을 기해 현실화한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췄다. 아직 뉴욕 자유의 여신상 등 정부 주요 시설이 폐쇄된 정도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수십만 명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으면 혼란이 극대화할 수 있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적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불요불급한 공공서비스는 모두 중단된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연방 공무원 최대 80만 명이 강제로 집에서 무급휴가 조치로 집에서 쉬어야 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메모에서 "세계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의 일상적인 작전은 계속하겠지만, 활동부대의 경우 기지에서 최소한의 적응훈련만 할 것이며 예비군 훈련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군 병사들은 군대방송 중단으로 일요일에 미국프로풋볼(NFL) 경기를 볼 수 없다고 들었을 때 처음으로 셧다운을 체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 책임공방 삿대질 빈축 셧다운 사태 책임 소재를 두고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민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비난했으며, 민주당은 예산안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군이나 남쪽 국경의 안전 문제보다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그들은 쉽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지만, 대신 셧다운 정치게임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합의로 이끌 준비가 됐을 때 민주당도 준비될 것”이라며 “협상의 개요는 이민과 지출 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협상 후 공화당이 수용하도록 압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미 전역 여성 시위 이날 미국 전역에서는 반 트럼프 집회 성격의 대규모 ‘여성행진’(Women's March) 행사가 열렸다.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워싱턴과 시카고, 뉴욕, 라스베이거스, LA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반대하는 가두시위에 나섰다. 시위대는 이날 “소녀처럼 싸우자”, “광대를 뽑아 서커스를 보고 있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아돌프 히틀러에 빗대고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었다. 배우 겸 영화감독인 롭 레이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시위에 동참해 “백악관에 인종주의자가 있고 성차별주의자가 있으며 우리 민주주의의 틀을 짓이기는 병적인 거짓말쟁이가 있다”고 외쳤다. [연합]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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